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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8 (Requests to Intervene in Appeal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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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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