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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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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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