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9 (Notice of Appeal Requests by Third Parties)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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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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