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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6장 재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재결의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1 (Correction of Rulings)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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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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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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