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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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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6 (Handling of Electronic Documents Submitted to Other Administrative Bodies)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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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cannot캐낫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ith위ð드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int프r린트 it잇 out아웃 and앤드 send센드 it잇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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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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