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6 (Handling of Electronic Documents Submitted to Other Administrative Bodies)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re a claimant or intervenor has submitted an electronic document after naming the wrong respondent or commission, the administrative body concerned shall send it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o the respondent with proper authority and shall notify the claimant or intervenor of that fact.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2) Where the document cannot be sent to the respondent with proper authority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ive body concerned shall print it out and send it in paper for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