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7조(전자서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7 (Electronic Signatures, etc.)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A person who intends to carry out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shall sign with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limited to one that can verify the signer's real name) or with a signature by electronic means recognized under other statutes for verifying a person's identity.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 representative, administrator, appointed representative, or agent who intends to carry out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ay convert the document under Article 19 of the Act into an electronic image and submit it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However,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and requests submission of the original, he or she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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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