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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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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7조(전자서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7 (Electronic Signatures, etc.)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sign사인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or오 with위ð드 a어 signature시그너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어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may메이 convert칸v벗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o인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mage이머지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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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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