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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6 (Operation, etc.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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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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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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