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6 (Operation, etc.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 meeting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omposed under Article 8 (5) of the Act shall include at least two standing members.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detai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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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