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Article 5 (Composition of Meetings of Certai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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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비서실장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국가안보실장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3. 대통령경호처장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5. 국가정보원장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6. 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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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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