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cannot캐낫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due두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lawful언로^f플 or오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abuse어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