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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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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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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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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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it,잇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