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 (Subject Matter of Administrative Appeals)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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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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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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