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out위^ð다웃 prejudice.프^r레저디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eal어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change체인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another어너^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ppeal어필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whether웨^ð더 it잇 exists.이그지스츠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ppeal어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