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powers,파워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fair^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would우드 not낫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or오 would우드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ed.컨선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and앤드 factual^f팩추얼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ppeal어필 and앤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3)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hen웬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0, 50-2, and앤드 5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