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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전문개정 2021.1.21]

시행 2023.6.2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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