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0 (Closing Applications)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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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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