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접수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9 (Receipts)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7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pplications: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1. An application made orally, by mail, or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2. An application whose processing period is set as "immediately";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3. An application for which a document in place of a receipt i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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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