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 (Exclusion from Application)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2016.11.29, 2020.6.30>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ings,r룰링즈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interests;인트r러스츠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ㆍ결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8. 학교ㆍ연수원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trainees,트r레이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schools,스쿨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9.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tests테스츠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knowledge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ㆍ결정ㆍ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isions,디시전즈 decisions,디시전즈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