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1 (Selection of Chairpersons and Presenters of Public Hearings)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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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1.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2.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hrough^θ쓰^r루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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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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