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4-5 (Costs of Copying Drafts for Advance Administrative Notice)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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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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