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Succession to Status and Notification)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A person who wishes to succeed to the status of a party, etc. under Article 10 (4) of the Act shall apply in writing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approval of the succession to status.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decide without delay whether to approve it and notify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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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