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Representatives)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Where a representative wishes to termin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4) of the Act, the representative shall notif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writing, attaching documents proving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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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