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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2장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Succession to Status and Notification)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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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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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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