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2 (Agents)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gents:에이전츠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2.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변호사

3.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4.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 (3),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gents.에이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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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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