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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a)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cides디사이즈 on안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thatð댓 holds호울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local로우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which위치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isposition"디스퍼지션 means민즈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law로 concerning컨서닝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means민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by바이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charge,차지 gives기v브즈 guidance,가이든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dvice,애드v바이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do두 or오 not낫 to투 do두 a어 certain서튼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a어 certain서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a)어 A어 party파티 who후 is이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b)비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hearing"히r링 means민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hears히어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amines이그재먼즈 evidence에v버든스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means민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dely와이들리 gathers개ð더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discussion;디스커션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means민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earing히r링 or오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before비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akes테이크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thatð댓 collects,컬렉츠 processes,프r라세시즈 stores,스토즈 searches,서치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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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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