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in인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ts잇츠 Council카운슬 of어^v브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criminal크^r리머늘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r오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8.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tax택스 appeals,어필즈 patent패턴트 trials,트^r라이얼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llenging챌런징 decisions;디시전즈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and앤드 call-up콜-업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settle세틀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