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it잇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minor,마이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using유징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e-mail.이-메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11>

(3) A어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king메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fax^f팩스 number,넘버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