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6 (Notification of Remedies)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When making a disposition,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inform the party whethe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awsuit may be filed against the disposition, whether any other challenge may be made, the procedures and time limits for filing,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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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