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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1절 통칙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6 (Notification of Remedies)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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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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