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3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examine이그재민 facts^f팩츠 not낫 asserted어서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1.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2. Questioning퀘스처닝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3.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it잇 would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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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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