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allow얼라우 them^ð뎀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til언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til언틸 the^ð더 hearing히^r링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pying.카피잉

⑥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6)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any에니 private,프^r라이^v벗 managerial,매니지^r리얼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a어 hearing.히^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