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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5조(공청회)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5 (Public Hearings)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8, 38-2, 38-3, 39, and앤드 3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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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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