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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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ely액티^v블리 innovate이너^v베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doing두잉 so,소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eople피플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regional,^r리저늘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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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행정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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