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6조(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it,잇 a어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atter매터 or오 has해즈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higher하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ommonly카먼리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common카먼 higher하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higher하이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