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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행정절차법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2-3 (Channels for Public Participation)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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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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