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To투 widely와이들리 gather개^ð더 diverse다이^v버스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people피플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m,^ð뎀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old호울드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line온라인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nline온라인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orm^f폼 temporary템퍼^r레^r리 discussion디스커션 panels패늘즈 for^f포 each이치 topic타픽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iscussion.디스커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forming^f포밍 the^ð더 panels.패늘즈

③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online온라인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are아 run^r런 fairly^f페어리 and앤드 neutrally.누트^r럴리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4)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discussion디스커션 panels,패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unning^r러닝 online온라인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