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5 (Payment of Expenses to Witnesses)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pay travel expenses and daily allowances, within the budget, to witnesses, expert witnesses, etc. needed for conduc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etc. for paying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