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4조(비용의 부담)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4 (Bearing of Costs)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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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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