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7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operate with one another for the smooth conduct of administration.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to improve work efficiency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s,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actively cooperate by way of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meaning setting common goals with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inking their functions, or jointly using facilities, equipment, information, etc.;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prepare policies to promote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and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to carry them out.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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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