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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7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work워크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meaning미닝 setting세팅 common카먼 goals고울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inking링킹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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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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