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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장 고충처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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