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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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