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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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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