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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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