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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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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