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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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