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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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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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