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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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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5장 심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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