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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5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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