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