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시행 2026.4.3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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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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