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2조(청원서 이송)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