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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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